지난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·루나 폭락 사태. <br /> <br />[권도형/ 전 테라폼랩스 대표 :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치 변동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시총 4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이 사건 이후, 가상자산도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업무규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유의 안내에서부터 사실 조회, 주문 제한, 거래 중지까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사항이 의심되면 곧장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되,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신고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, 의견제출,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사안이 시급하거나 혐의자 도주와 증거 인멸이 예상될 경우, 금융위원장 전결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'패스트트랙'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 결과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, 그 이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하거나 고발·통보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꾸려지고 사전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김희정 <br />그래픽 | 지경윤 <br />자막뉴스 | 이은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가상자산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281709419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